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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 등 6大 분야 구조개혁 추진…잠재성장률 반등"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대대적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구조개혁’으로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이제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뒤따르겠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적기”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준비로 구조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의 순간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머리’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각자 맡은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이해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며 주간 토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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