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피해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고소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에 시간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경우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직원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된후에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해,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으로 추정되는 연구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은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가 시행하는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 도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낮 12시 50분경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을 했고 테스트 시간이 경과 후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진동, 빛 노출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해당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1대가 들어갈 정도로 좁고 밀폐된 주행 실험실에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해 이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현대차 측은 당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해당 권고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5·18기념재단은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 헌법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난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어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론이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사안도 함께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8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날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일단 검찰의 우리은행 부당대출 수사가 현 경영진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다. 조 행장은 이번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으로 일단 연임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검찰이 이날 우리금융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되는 등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검찰, 우리은행 본점 전격 압수수색=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우리은행 본점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이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과 임종룡 회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태승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넘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 거액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총 7개 팀이 입상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서강대학교의 서강학보(이채연, 김보령, 양윤서, 황예지 팀)가 안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제적 안정’, ‘외로움’, ‘건강’ 등이 1인가구를 짓누르는 3대 걱정거리아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1인가구의 일상 및 금융 생활 변화를 분석 발간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통해 파악됐다. 17일 발간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1인가구의 금융 생활’,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와 올해의 이슈 3가지로 선정한 ▲‘1인가구의 독립 준비’, ▲‘2030 디지털 금융생활’, ▲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 결혼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서는 1인가구가 독립을 시작한 계기를 살펴봤는데 1인가구의 절반 이상(53.1%)이 비자발적으로 독립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39.9%→2022년 51.2%→2024년 53.1%). 반면 1인 생활 지속 의향도는 감소했다(2022년 56.3%→2024년 55.8%). 또한 1인가구는 하루 평균 채 2끼(1.8끼)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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