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으며 내부고발 포상 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제한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를 강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며 “담합이나 독과점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수 과징금의 10%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하지만 언젠가는 직원이 신고하게 된다”며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진다면 불법 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이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권유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며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회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한 뒤 전화 연락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또 코빗에는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 측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라며 “기존 이용자의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27일 리터당 1754원에서 이달 5일 1889원으로 약 7.7% 상승했고,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속도에 비해 국내 가격 반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역사무소를 통해 석유류 가격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과 관련해 LG화학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수급업체 기술자료 요구 및 관리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 소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목적, 권리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해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제공해야 하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유용 여부와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기관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의 의결권 행사 권고를 제시했다.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은 한국ESG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ESG평가원은 보고서에서 “현 경영진 체제에서 나타난 실적 성과와 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한다”며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려아연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또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ESG 경영 개선을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ESG평가원은 “경영실적, 주주환원 정책, ESG 평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고려아연이 영풍 대비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모펀드인 MBK의 경영 방식은 한계기업 턴어라운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적과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고려아연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부친과 경영권 갈등 없다"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제기된 부친 김준기 창업회장과의 경영권 갈등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을 일축했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일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창업자인 부친과 대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와 부친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부친과 일부 이견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창업자이신 부친께 맞설 생각을 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회사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기업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은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DB그룹의 경영 체제와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명예회장은 “DB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번갈아 그룹 회장직을 맡는 새로운 경영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특허를 매각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분석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상대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 패를 미리 알고 베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운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업체 두 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같은 과정에서 경쟁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입찰 심사 평가 자료와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과 직결되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금지된 홍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 데다 조합의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성동구에 입찰 무효 판단을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나 임직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공사 홍보 행위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 추진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인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지침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며 “점검 결과를 성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9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