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의 가족이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해당 인물들은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로, 현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노사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넘어서며 노조 측이 제시한 과반 기준인 6만25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5만853명이던 조합원 수가 한 달 만에 1만2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초기업노조는 30일 오전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와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과반 노조로 인정되면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취업 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권 등 인사·노무 전반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다만 실제 과반 성립 여부는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반 요건은 약 6만4700명 이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가입 가능 인원을 고려해 6만2500명을 기준선으로 추산했다. 과반 노조 성립이 가시화되면서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예치하며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통상 대기업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롯데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약 3조5867억원의 신용보강을 제공중이다. 자기자본은 약 2조8445억원 수준이다. 지분 구조는 롯데케미칼(44.02%)과 호텔롯데(43.30%)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됐고, 근로자들이 목표 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통제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가 명확히 제시된 것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퇴직자들은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미지급분이 발생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준의 핵심 요소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퇴직금 규모도 커진다. 대법원은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HD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사업장도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5년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376곳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이번 명단에서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9곳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 안성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전남 순천 농업회사법인 땅심, 서울 오류고 급식실 증축 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2022년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해 공표 대상에 올랐다. 사망만인율이 평균을 웃도는 사업장은 329곳에 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 회장은 또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정해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메리츠증권 재직시절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받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2017년까지 직무 정보를 활용해 1186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며 거액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 인사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특검팀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법의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단계에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보완된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점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처방 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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