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일부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가맹료의 2~3배 수준의 수수료와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해당 업체 소속 기사 계정 1만4042개와 1095개에 대해 호출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약 101만원 감소했고, 일부 업체는 가맹 택시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중형택시 가맹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초대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청문회 과정,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가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낙마의 결정적 사유에 대해 “일부 소명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특정 사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배경으로는 “처음부터 통합 인사의 상징성을 갖고 지명한 만큼,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통합 인사 기조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전문성을 갖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 입성해 7선 의원을 지냈다. 고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 승리를 이끌며 민주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위독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다. 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베트남으로 향했으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들 밀가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밀가루 가격 인상과 출하 물량 조정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분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담합 정황을 포착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번 주 초부터 이어진 한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주말까지는 강추위와 강풍, 눈이 겹치며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온은 절정이던 시기보다는 다소 오르겠지만 중부지방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는 유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요일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0도, 낮 최고기온은 -5∼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의 경우 서울 -11도에서 -2도, 인천 -9도에서 -2도, 대전 -7도에서 1도, 광주 -3도에서 3도, 대구 -5도에서 2도, 부산 -1도에서 5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특히 강풍이 체감온도를 더욱 낮출 전망이다. 24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산지에서는 70㎞ 안팎의 바람이 불겠고,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은 시속 70∼90㎞의 돌풍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눈 소식도 이어진다. 23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경남 서부 내륙에 눈이 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이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두 멤버가 패소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며 배상액을 상향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뷔와 정국 측은 박씨가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또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박 씨는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와 관련,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의 불법 사업장 점거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온전한 고용 승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은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 차질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GM은 기존 운영사였던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으며 센터를 점거하고 있어 정상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GM 측에 따르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같은 해 11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규 물류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일부 근로자와 노조가 물류센터를 점거한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과거 물류업체 계약이 종료돼도 고용을 승계해 온 전례가 있는데, 이번 집단해고는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 벌어졌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규직 채용 제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BNK부산은행이 운영하는 BNK썸 여자프로농구단의 박정은 감독이 26일 열리는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수상한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9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여성 스포츠 시상식으로, 여성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은 선수 시절의 뛰어난 성과를 넘어, 지도자로서 팀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여자농구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 감독은 2021년 BNK썸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체질 개선과 전력 강화에 힘쓰며 WKBL 출신 여성 감독 최초로 플레이오프 진출, 준우승, 우승을 모두 달성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BNK금융그룹의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과 중장기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룹과 BNK부산은행은 지역 연고 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며, 선수와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 올 시즌 BNK썸은 10승 8패로 단독 3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이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2030년까지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추산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37만 가구, 최대 6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이 폐지를 주장하는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을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사업이 멈추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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