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와 관련,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의 불법 사업장 점거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온전한 고용 승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은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 차질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GM은 기존 운영사였던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으며 센터를 점거하고 있어 정상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GM 측에 따르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고, 같은 해 11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규 물류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일부 근로자와 노조가 물류센터를 점거한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과거 물류업체 계약이 종료돼도 고용을 승계해 온 전례가 있는데, 이번 집단해고는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 벌어졌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규직 채용 제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BNK부산은행이 운영하는 BNK썸 여자프로농구단의 박정은 감독이 26일 열리는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수상한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9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여성 스포츠 시상식으로, 여성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은 선수 시절의 뛰어난 성과를 넘어, 지도자로서 팀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여자농구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 감독은 2021년 BNK썸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체질 개선과 전력 강화에 힘쓰며 WKBL 출신 여성 감독 최초로 플레이오프 진출, 준우승, 우승을 모두 달성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BNK금융그룹의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과 중장기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룹과 BNK부산은행은 지역 연고 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며, 선수와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 올 시즌 BNK썸은 10승 8패로 단독 3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이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2030년까지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추산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37만 가구, 최대 6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이 폐지를 주장하는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을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사업이 멈추면 주택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IT·게임 기업 NHN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계열사 축소를 ‘깜깜이 구조조정’으로 규정하며 고용 안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와 NHN지회는 22일 경기 성남시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년간 진행된 계열사 정리와 인력 감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NHN그룹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내실 경영’을 이유로 지난 4년간 20여개 계열사를 정리했다”며 “NHN클라우드, 페이코, 위투, NHN에듀 등에서 사업 종료와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권고사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NHN벅스 매각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종료한 NHN에듀의 경우 전환배치가 이뤄진 비율이 10% 내외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 승계 대책 마련, 전환배치 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군 복무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가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의 수익이 모친 명의 법인과 소속사, 개인에게 분배되는 구조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에 입대해 현재 복무 중이다. 다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중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이정후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LA에 도착했으나 일부 입국 관련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 내에서 잠시 억류됐다고 CBS뉴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후 자이언츠 구단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실이 관계 당국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이정후는 약 1시간 만에 풀려났다. 구단 측은 “서류 이슈로 입국 절차상 잠시 문제가 있었으나 신속히 정리돼 입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지만,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의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 이후 귀국해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했으며, LA에서 짧은 일정 후 팀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로 이동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는 21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과학의전당(이사장 박규택)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우수 신진 과학자를 양성·지원하는 ‘세종과학상’ 운영에 사용될 계획이다. 과학의전당이 추진하는 ‘세종과학상’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45세 이하의 신진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오는 2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교육에 대한 우리 공제회의 철학과 믿음은 과학의전당이 추구하고 있는 과학 인재양성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이번 후원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의전당 박규택 이사장은 감사 인사말을 통해 “전달받은 후원금은 세종과학상 시상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2026년 총 32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후원사업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공제회의 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국가 배상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대한민국과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추가로 책임질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만큼, 국가가 별도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세퓨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금액에는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도 적용된다.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나, 조정과 화해 권고 등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7명만이 재판을 이어왔다. 판결은 소송 제기 이후 약 14년 만에 내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기간 이들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하며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증권사로, 내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다시 이를 전해 받은 3차 정보수령자들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돼 관련자 전원에게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로부터 취득된 부당이득은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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