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태우 비자금’을 이혼소송에서 꺼내 든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마치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보는 듯하다”며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30여년 후에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글에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노 관장이 이혼소송 재판부에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제출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노태우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조사한 뒤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이날 “마치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한 것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상 절차에 나섰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신고 종료 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내년 1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입국한 리 대표를 최근 출국 정지했다. 출국 정지된 리 대표는 미국 국적이다. 출국 정지란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리 대표는 큐텐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겸직하면서 그룹 전체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한 티몬·위메프 자금이 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리 대표가 이같은 자금 운용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이나 '역마진 프로모션'에도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리 대표도 동시에 소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리 대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화물사업 매각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지적이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이날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그동안 관련 기관에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심판은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와 중개인 함춘승 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홍 전 회장은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이 올해 1월 한앤컴퍼니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28일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 및 함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했다. 이들이 고문직 등을 보장해줄 것처럼 제안서를 써줘서 비록 싼 가격이지만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팔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홍 전 회장측 주장이다. 홍 전 회장측은 이와 관련, “한앤컴퍼니가 홍 전 회장에게 이같이 고문직을 보장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했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을 5.7%로 올리는 데에 최종 합의 했다. 28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3일 도출한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 결과, 전체 199표 가운데 찬성 176표(88.4%)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이 오는 31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에 공통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전임직 노조는 지난 6월 말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짓고 사측과 협상에 나섰고, 지난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기술사무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지만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지난 22일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투표를 진행, 이날 가결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재교섭 잠정합의안에는 격려금 450만원 지급 외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이와 관련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97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과 관련, 노씨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24일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손자 노재헌씨가 측근 명의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씨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6공화국 비자금' 관련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공중에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원 메모, 152억원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혜택을 받는 상황, 부실 수사의 결과”라며“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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