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표준 등 한-독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 구축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통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4일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2026년까지 개선 방안 수립 후 정립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그간 고속도로 건설·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발
관계부처와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활용'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칼슘·철분 등 필수영양정보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영양정보 추가제공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맞춤형 건강·영양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온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총 9만 2천여 건의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단위, 형식 등을 표준화한 식품영양성분 통합 DB를 구축하여 그간 건강·영양 분야에서 연구자나 산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가공·정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공동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표준화된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영양 관리에 필수적인 칼슘·철분 등에 대한 데이터도 확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식품영양성분 DB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가량 돈 뒤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과 교신할 예정이다.
4월 25일 기념식에서 건설교통 기술발전 유공자 시상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대 된 본 기념식에는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신설 전 세계적 인구증가‧도시화 대응, 해외 신도시 사업 발굴 및 지원 총력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부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22일, 질 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핵안보청장을 면담하고, 한미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중요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양측 간사 간 최근 협의 결과에 따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관리 ▴핵비확산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간 핵안보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동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등 군축·비확산 체제 관련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20년간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 소개 특허청은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칠레)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재권 분야 협상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는 물론 최근 필리핀, GCC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우리나라 법제도에 반영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 발돋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통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23년에 도입된 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
국민권익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하였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하였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4. 23.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 케이비에스 엄지인·김승휘 아나운서,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5월 15일)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공사는 23일, 케이비에스홀(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국어정책을 전담하는 문체부와 공영방송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방송공사는 올바르고 품격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나아가 이를 국민에게 장려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콘텐츠와 행사 개발, ▴우리말 순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환경 조성, ▴수어·점자 정보 제작과 제공 촉진 등에 힘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케이비에스(KBS) 엄지인, 김승휘 아나운서를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진행했으며, 한국어연구부 팀장을 지낸 김승휘 아나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언어문화 홍보대사’는 범국민의 언어문화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