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최대 38.10%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비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8일 성남역 인근 터널 내 비상대응 2차 훈련 탈선열차∙시설 복구능력 배양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이에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민참여단(20명)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사업별로 각 5천 8백만원 국비 지원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 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 자지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충청북
인공지능(AI) 활용 강화 및 메뉴얼 고도화 등 전력설비 관리체계 전면 개선 한전, 송·배전설비 분야 관리 개선에 ’34년까지 4조원 설비투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12.6일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밀한 수급관리, 송·배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전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근 발생한 울산 일대의 15.5만여 세대 정전을 계기로,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 및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고장조사반을 가동하였다. 산업부는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내부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33일에 걸쳐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밸브가 열
추천위원이 발굴한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신성장 유망분야 28개 제품 열띤 경쟁 전문심사위원·국민평가단 심사…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제품 선발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432건, 부결 223건, 적용제외 139건, 이의신청 기각 52건으로 최종 확정했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내 바이오기업 8개 사 투자유치 IR 발표 전문 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 18개 사 참여하여 투자·협력 기회 모색 18개 사의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는 바이오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되었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황사 영향 본격화, 국민건강 유의 당부 환경부는 경북 울릉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올레드 TV와 가전에 탑재하는 AI 칩셋 등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하는 AI 기술 눈길 AI가 탑승자의 기분·컨디션 파악해 맞춤 서비스 제공… 미래 모빌리티 ‘LG 알파블’ 전시 LG전자가 17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WIS) 2024’에 참가해 ‘공감지능(AI)’을 구현하는 혁신 제품들을 선보인다. LG전자는 AI 기술로 고객과 공감하고 고객을 배려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전시관(약 860m2) 전면에는 ‘공감지능(AI)’을 적용한 미래 모빌리티 ‘LG 알파블’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LG 알파블은 탑승자의 기분과 컨디션을 파악해 내부 향을 스스로 바꾸고, 탑승자의 요구에 맞춰 레스토랑/영화관/게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시한다. LG 알파블과 함께 최신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LG 그램 프로’ 조형물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LG 그램 프로를 활용한 AI 이미지 생성, AI 작곡?편곡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AI 기능 체험 행사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