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 개막 전기차·충전 신기술 선보여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E)-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컨퍼런스)와 세계 시장 이브이(EV)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K-EV)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
2027년까지 민‧관 합동 총 1,3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목표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기업 인수합병(M&A)에 50% 이상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오는 4월 15부터 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하였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선정 완료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주요 프로젝트 투자 확대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중국은 2일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설정하고 주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채권 발행을 발표했다.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리창 총리는 또한 중국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3%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말 원래 3%였던 목표를 드물게 3.8%로 상향 조정한 뒤 다시 하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는 베이징이 올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1조 위안(약 1389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고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정부를 위한 특별채권은 3조 9천억 위안 규모가 올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1천억 위안 더 많은 금액이다. 도시 실업률은 4.5% 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곡물 생산량은 6.5억 톤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소비 강도를 3% 감소한다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 보고서 통한 국고채 발행해 대해 중국 정부는 "적절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도를 높이고
응급환자를 해당 권역 내 적정 병원으로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응급실 미수용 사례 대책 방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MWC24 전시 성공리에 마무리… 관람객은 물론 국내외 언론 취재 이어져 텔코 LLM 등 다양한 AI 관련 기술 전시… 글로벌 AI 컴퍼니 의미 담은 대형 키네틱 LED 인기 SK텔레콤은 2월 26일(현지시각)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4에 참가, 전시관 관람객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에게 주목 받으며 성공리에 전시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MWC24 기간 중 SKT 전시관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을 체험 하고자 하는 관람객들로 가득 찼으며, 전체 전시 기간인 나흘 동안 총 7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CNBC, 더타임스, 로이터 등 글로벌 언론사들도 SKT 전시관을 주목했다. 전시 기간 중 80여 개 글로벌 매체가 GTAA, AIDC 및 UAM에 주목하며 관계자 인터뷰, 전시관 현장 스케치 등 취재에 열을 올렸다. SKT는 MWC24의 주요 참가기업들이 모여 있는 MWC 주 전시장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고객지원 AI 컨택센터(AICC)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등 ‘통신사 특화 LLM(이하 텔코LLM)’을
대구서 16번째 민생토론회 "대구의 혁명적 변화 위해 과감한 지원…" 16번째 민생토론회는 오래된 산업구조의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신공항을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 의무 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앞으로 5년 이상 주거 의무 기간의 경과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