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등 앞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 관련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2월 26일 전남 무안에서 주소기반 주차정보 활용한 자율주행차 주차 시연 주차면까지 주소부여를 통한 주차관련 서비스 산업 활용 지원 ㄱ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에 방문했다. 회의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가 쉽지 않았다. ㄱ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ㄱ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승차지점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내비게이션이 새삼 편리하게 느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
해수부, 민·관 협력 사업수주 경험 바탕으로 전방위적 수출지원 지속 추진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민간 컨소시엄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하였다.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한 유망사업
29일 안성~강남역 노선부터 순차 운행 개시 준공영제 노선 확대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2월 26일 시범서비스 개통, 4월 20일 부터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 종료 오는 4월 부터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후 10년. 보건복지부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 2015년 11.5만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2015년 1.8만 명에서 2023년
26일부터 갈릴레오, 베이더우 추가 적용 도심지 등 실시간측량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중 위성항법시스은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3개 이상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1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3일반주주 보호강화를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월 26일~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0.38%로 결정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늘(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양왕 U9, 2.36초 만에 시속 100km/h 도달… 최고 속도 시속 309.19km/h 고급 제품 시장 진출 통해 경쟁력 강화 의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된 BYD가 2억 3천만 원짜리 수퍼카를 공개하며 고급 자동차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BYD의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BYD가 공개한 수퍼카는 '양왕 U9'라는 이름으로, 168만 위안(약 2억 3천만 원)의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양왕 U9은 2.36초 만에 시속 100km/h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9.19km/h에 이른다. 이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수퍼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왕 U9는 기획 초기,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BYD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판매 업체이지만,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번 양왕 U9 출시를 통해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에서는 설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