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5개 선도사업 심의·확정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內)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방통위,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20,580대 보급 비실시간(VOD) 및 교육방송물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확대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2023년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20,580대 보급하고, 비실시간(VOD) 장애인방송 등에 대한 제작을 지원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된 맞춤형TV를 전년도 15,000대에서 5,000여대 확대하여 20,580만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KBS·MBC·SBS·EBS)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사업자(TV조선·JTBC·채널A·MBN)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방송 콘텐츠를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장애인의 기본학습권 보장을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 분양 및 준공은 감소 국토교통부는 29일, 20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분양 및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되었다. 착공은 11월 28,783호로 전월(15,733호) 대비 82.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170,378호로 집계됐다. 분양 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준공은 11월 12,015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282,97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의 경우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5,415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 1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7,92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58,299호) 대비 0.6%(374호) 감소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465호로 전월(10,224호) 대비 2.4%(24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서울 마곡지구, 서울 대방, 화성동탄2 등 약 5천호 공급 12월 29일(금) 부터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금)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0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
북한주민 인권실상, 공식적 전파 계기 북한인권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명백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2%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
총 4개사 14개 차종 28,445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기아차와 테슬라, 벤츠 등 제작결함에 따라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의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오늘(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는 모델3의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달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의 경우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달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S 450 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오는 29일(금)부터 시정
28일부터 세계 5번째로 GPS 위치를 정밀보정하는 항공용 서비스 개시 20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 개시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8일(목)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WAAS), 유럽(EGNOS), 인도(GAGAN), 일본(MSAS) 등이 항공위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위성서비스 구축 사업은 20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목)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0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