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 분양 및 준공은 감소 국토교통부는 29일, 20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분양 및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되었다. 착공은 11월 28,783호로 전월(15,733호) 대비 82.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170,378호로 집계됐다. 분양 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준공은 11월 12,015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282,97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의 경우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5,415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 1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7,92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58,299호) 대비 0.6%(374호) 감소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465호로 전월(10,224호) 대비 2.4%(24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서울 마곡지구, 서울 대방, 화성동탄2 등 약 5천호 공급 12월 29일(금) 부터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금)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0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
북한주민 인권실상, 공식적 전파 계기 북한인권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음과 동시에 명백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2%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
총 4개사 14개 차종 28,445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기아차와 테슬라, 벤츠 등 제작결함에 따라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의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오늘(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는 모델3의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달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의 경우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번달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S 450 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오는 29일(금)부터 시정
28일부터 세계 5번째로 GPS 위치를 정밀보정하는 항공용 서비스 개시 20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 개시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8일(목)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WAAS), 유럽(EGNOS), 인도(GAGAN), 일본(MSAS) 등이 항공위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위성서비스 구축 사업은 20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목)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0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 추진 영향 기업 간 업무협약(MOU) 13건 체결(9천5백만불 규모), 정부 간 스마트팜협력위 설치 등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9.12.)하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실무 협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사용처 지속적 확대… 13가지 혜택 증가 세금포인트의 사용처가 13가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했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 9월부터 손
상위 10개사 중 3위 세메스, 6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 4개사 포진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117건이었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10.2% 성장해 2021년에는 281건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출원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32.1%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대만이 연평균 17.3%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6.2%), 중국(6.2%)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출원량을 살펴보면, 1위 일본이 1,238건(67.7%)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 한국 398건(21.8%), 3위 대만 88건(4.8%), 4위 중국 46건(2.5%), 5위 미국 44건(2.4%)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술분야별로는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중에서 천장이송장치(1,103건, 60.3%)와 스토커(587건, 32.1%)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