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아시아 투자 이어질 듯 결국 각 국의 금리 인하와 정책에 달려 2023년 아시아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금리, 중국의 부진한 회복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심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아시아 경제의 지속되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비교적 유망한 전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중국은 2023년 부진했지만 2024년에는 더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자극책과 인프라 지출이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중국의 회복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등은 중국 경제의 회복을 제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파이낸스 회사 필립캐피탈(PhillipCapital)의 연구 책임자 페기 막은 CNBC에 "중국의 재개가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주츰했으며 이는 지출을 손상시키고 제조업 부문의 수요와 투자를 억제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분석가들은 아시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보고 있다. 인도는 2023년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시 대마 성분 표시 · 문구 확인 필수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현장 방문하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12월 수출, 577억… 전년동기 5.1% 증가 수입, 532억… 전년동기 10.8% 감소 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12월 수출은 57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고,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023년 연간 수출은 6,327억 달러로 전년대비 △7.4% 감소, 수입은 6,427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먼저, 2023년 12월 수출입 실적은 수출 577억 달러, 수입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1% (28.1억 달러↑) 증가, 수입 △10.8%(64.4억 달러↓)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3년 연간 수출입 실적에서는 수출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6,327억 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427억 달러, 무역수지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로써,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4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조선업 구인난이 해소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2일,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하였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하였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여전 투자자들, 이더리움의 덴쿤(Dencun) 업그레이드 주목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이 29일(현지시간) 6%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1월에 예상되는 주요 상승 촉진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투자로 몰려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인 매트릭스(Coin Metrics)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날보다 6% 상승한 3,4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암호화폐 중 하나인 솔라나의 SOL 토큰은 2% 상승한 160달러를 기록했다. 니덤의 애널리스트 존 토다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은 다른 레이어 1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로 돌아오는 로테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솔라나와 아발란체 등은 이더리움을 웃돌았고, 이제 이더리움이 로테이션을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2023년 내내 솔라나에 뒤쳐졌다. 이달 이더리움은 약 15% 상승했지만, SOL 토큰은 82% 상승했다. 올 한 해 이더리움은 95% 상승했지만, SOL은 980% 이상 급등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의 수석 연구
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공직 내 성과 기반 보상 확대 '철밥통'은 옛 말이라는데, 공무원의 장기성과급 신설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워싱턴 선언’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 획기적 강화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미 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한미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NCG 회의가 지난 5개월 간 2차례 개최되었으며, 실무협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가이드라인 ▴정보공유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 분야별 과업
전망대 30년 숙원사업…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무료화로 접근성․개방성을 확대기여 국립통일교육원은 29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장료(성인기준 3,000원)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통일관(11개)과 국․공립 박물관도 무료 입장인데 반해 오두산 전망대는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 많은 방문객들과 국회의 입장료 무료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무료화를 실시하게 됐다. 오두산 전망대는 국민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아 1992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북한인권을 포함한 북한실상 알리기 차원의 많은 자료를 전시․운영하고 있다. 북한 관산반도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산가족과 실향민, 수도권 주민 등 연 2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국립통일교육원 관계자는 "무료화로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은 방문객의 안전 관람 동선을 지정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등 방문객 안전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