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 은닉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이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은닉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59)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종사자들이 노동조합 '우아한유니온'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유니온은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와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라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회사에 △주 52시간 초과 불법 노동 금지 등 근무 조건 개선 △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 일방적인 복지 축소 방지 등을 포함한 복지와 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노동조합 측과 회사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정보기술(IT)과 화학, 석유, 식품, 폐기물 등 다양한 업계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지하철 파업 찬반을 묻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1% 가량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가운데 83.2%에 해당하는 7862명이 참여했다. 이중 파업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지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노사 협상에서 임금 인상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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