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한해 포스코가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개선 등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며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 범위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배경에는 노조간 이해관계 차이도 작용했다. 노동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업종 특성과 작업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교섭단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별도 교섭권 확보를 위해 분리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노조는 독립된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유사한 판단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 간 사건에서 노동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3개로 분리했다.

노동위는 공사가 공항 시설과 안전보건 체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섭단위 분리 역시 노조간 이해관계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와 하청 노조 교섭 구조를 구체화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