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1월, 집중적 현장 조사 실시 예정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 발표,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치 기록 문체부, 2024년 콘텐츠 분야 지원 예산 약 1조 23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3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케이(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듯이,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124억 5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차전지(99억 9천만 달러), 전기차(98억 3천만 달러), 가전(80억 6천만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콘텐츠산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 150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9.4% 증가 202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억 원으로 2021년 137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대비 예산 11.1억 확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병·의원 처방프로그램에서 팝업으로 확인 올해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 되면서,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 건수가 688건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파이퍼샌들러, 투자의견 '하향' 아이폰 판매 감소와 맥북 판매 부진 악재가 겹친 애플, 주가는 떠 다시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파이퍼샌들러가 애플 주식 등급을 '매수 권장'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애플 주가가 하락했다. 파이퍼샌들러의 쿠마 애널리스트는 "올 상반기 부진한 스마트폰 판매와 경제 침체 우려로 애플 주식을 중립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 주식 목표가격도 220달러에서 205달러로 하향했다. 애플 주식은 4일(현지시간)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0.9% 하락한 182.68달러에 거래되었다. 파이퍼샌들러의 하향 조정은 최근 애플 주식에 불어닥친 악재 중 하나다. 지난 화요일 바클레이스도 애플 주식 등급을 '매수 권장'에서 '매도'로 낮추면서 애플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감소 외에도 최근 맥북 판매 부진 소식으로도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침체 우려도 애플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파이퍼샌들러의 하향 조정은 애플 주식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애플 주가의 향후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프로필을 인증 GPT 개발자 대상 지불 계획은 미 공개 OpenAI는 GPT 구축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GPT스토어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GPT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GPT 작품이 OpenAI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GPT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OpenAI는 지난해 11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GPT-4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GPT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능은 ChatGPT Plus 및 기업 가입자들에게만 제공되며 사용자들은 ChatGPT 스타일의 대화형 로봇의 맞춤형 버전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현재 OpenAI가 만든 맞춤형 GPT는 ChatGPT Plus의 탐색 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스토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GPT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OpenAI는 스토어에서 자신들의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GPT 제작자들에게 지불하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원래 스토어는 지난해 11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이음5G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 제조, 의료, 물류,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범위 넓혀 이음5G가 제조, 의류, 물류, 교육 등 54개소의 다양한 산업군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고령화 진행 속도가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과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1월부터 최대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21만 3천원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
클라우드 춘추전국시대 불구... 여전한 빅3 전체 시장의 97% 이상 점유 글로벌 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최신 전략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고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클라우드가 세계 선두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도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빅3'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 기업은 전체 인프라 및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가트너는 "이러한 업체들은 IT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기업의 IT 작업 부하와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여 공급업체 의존을 피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IT 조직은 두 명 이상의 공급업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재는 비현실적이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공급업체 선택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 된다"라고 전했다. 각 기업들은 AWS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전과 실행 모두 뛰어난 리더'로 선정됐다. AWS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