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4개 건설사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사관이 적발해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장비 반입 후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한 추락·충돌 등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철근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추락 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 김해 아파트 공사 추락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둔 혐의로 각각 소회의에 회부됐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을 수급사에 전가한 혐의,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체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행위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와 법정 기한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사관은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와 익명 제보를 분석해 산재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일 뿐 최종 의결은 아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계약 관리와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