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위에 제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나머지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유지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배출 폐수량 130여만㎥만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350여만㎥ 가운데 기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파기 사유로 들었다. 다만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형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인체와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법원은 HD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한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수가 굴뚝이나 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일주일 이상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지시한 이후 빠른 봉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은행장 취임 이후 8일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집무실 출근이 저지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종원 전 은행장 시절 기록한 28일간의 출근 저지 사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서 노조의 저지에 막힌 이후 본점 대신 인근 임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초과근무 수당 문제를 ‘임금체불’로 규정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행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일정과 내부 보고, 임원 인사 등 주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 행장은 금융위원회 방문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석, 부행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소화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다. 이 제도는 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1시 50분대 서울 종로구 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쿠팡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에서 피의자와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피해 규모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000건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계정 기준 최대 3000만건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자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450만건 이상 유출됐다는 의혹과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가입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출된 항목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수집 항목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회원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른 수사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경로와 유출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4월 디도스 공격이 잦았던 시기와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안 점검과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화오션 노사가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거제사업장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과 강주용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9일 노동존중과 협력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선진화된 노사 관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화오션지회는 사측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며 갈등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합의를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관련 법령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제약회사로 부터 향응을 받고 자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A 교수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의 가족이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해당 인물들은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로, 현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노사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넘어서며 노조 측이 제시한 과반 기준인 6만25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5만853명이던 조합원 수가 한 달 만에 1만2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초기업노조는 30일 오전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와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과반 노조로 인정되면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취업 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권 등 인사·노무 전반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다만 실제 과반 성립 여부는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반 요건은 약 6만4700명 이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가입 가능 인원을 고려해 6만2500명을 기준선으로 추산했다. 과반 노조 성립이 가시화되면서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예치하며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통상 대기업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롯데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약 3조5867억원의 신용보강을 제공중이다. 자기자본은 약 2조8445억원 수준이다. 지분 구조는 롯데케미칼(44.02%)과 호텔롯데(43.30%)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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