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근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관리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가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해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분석 등을 통해 근무 실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태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속행 공판을 진행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로 기업 고용 구조가 뚜렷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고용은 증가했지만 외주 인력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단순한 인력 증감이 아니라 고용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고용 형태를 공시한 432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 수는 2023년 163만6571명에서 2025년 168만2397명으로 2.8% 늘었다. 같은 기간 소속 외 근로자는 72만4331명에서 66만4845명으로 8.2% 줄었다. 2024년 73만402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로 방향이 바뀌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진 시기다.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이후 2025년 8월 다시 마련돼 최종 처리됐다.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 10일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2·3조를 손질해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경남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탑차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사고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은 다단계 계약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계약 구조상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예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동안은 기부나 봉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고용과 금융 접근성, 직무 경험을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각 기업들의 변화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 중반 수준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용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어떤 일을 맡고,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우선 KB금융그룹은 채용과 직무 경험을 함께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채용을 이어가면서 올해는 기업체험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도입해 장애 청년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이후 적응 문제를 줄이고 직무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또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31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찰이 최근 대기업 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공장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와 화재가 잇따른 점이 확인되면서 산업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설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후 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이처럼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공장 가동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법원 판단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조리에 사용되는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해당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0월 약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수익 개선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과반노조가 출범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파업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계획을 재확인했고, 사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양측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과반 확보에 따른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공식화했다.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약 6000명에서 올해 4월 7만4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과반노조는 향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대표성을 갖는 만큼 협상 구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노조 측 추산으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기대회에는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비 운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구도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은 뚜렷한 선두 없이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이 10% 초반대에 밀집한 가운데 부동층이 20%를 넘어서면서 대선 판세는 아직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17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2.8%, 김민석 국무총리 1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2.1%로 집계됐다. 세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 범위 내에 머물러 사실상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선두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경쟁 구도의 핵심 특징으로 꼽힌다. 뒤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9.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7.4%,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6.8%, 우원식 국회의장 5.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4%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20.2%, 기타·모름은 8.9%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지지율은 선거 국면 진입과 함께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부 지표에서는 표심이 한 방향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앞두고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면서 신흥시장 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총수들이 직접 현장을 찾는 만큼 단순한 경제외교를 넘어 투자와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는 ‘결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맞춰 약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베트남, 한경협은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 간 면담,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은 과거보다 참여 기업의 업종과 범위가 넓어졌다”며 “총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베트남과 인도를 아우르는 생산·연구개발(R&D) 거점을 점검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두 국가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생산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어, 현지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베트남 일정에 집중해 에너지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연령 인증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겠다”며 연령 확인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EU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도 본격화할 것 같다. 이 같은 EU의 변화는 국내 여론과도 맞물린다. 한국리서치가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확인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88%는 과몰입이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정서 발달 저해(86%), 우울감 유발(80%) 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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