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불사해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 조치의 엄정한 이행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이나 외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선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고 직보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사업장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40% 인하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 절차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1·2 여객터미널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낮춰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부진, 개별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현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게 이들 면세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현재 임대료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신라와 신세계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160%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사측이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당시 최저수용금액은 DF1 구역 5,346원, DF2 구역 5,616원이었다. 이중 신라면세점은 8,987원(168%), 신세계면세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모텔 등 입점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의 ‘광고성 할인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2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등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특히 여기어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 노출과 할인쿠폰을 묶은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인기추천패키지’ 등 결합형 상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광고비의 10~29% 상당을 할인쿠폰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미사용 쿠폰 처리 방식이었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남은 쿠폰을 전액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해 당일 미사용분을 없앴다. 통상 쿠폰의 할인율과 사용 기간은 발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두 플랫폼은 이를 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25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심사를 오후 2시 35분께 종료했다. 김 여사는 심사 전후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호송차에 올랐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그곳에 수용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현재 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제출된 구속 의견서는 총 847쪽에 달하며, 상당 부분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60여쪽의 의견서, 참고자료 20여쪽,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 여사의 혐의는 ▲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 조율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변경한 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억원 기준 강화 방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 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부동산 중개 시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고, 최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오는 9월 3일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천구 공인중개사협회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는 부동산 시장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정책 및 법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분석'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주제로 양천구 지역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위주의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과 공인중개사 실무 업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양천TV'에 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해 포럼 이후에도 참고할 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전면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내부 직원들의 고객 자금 횡령까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관련 직원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은 지난 2023년 6월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위가 부여한 영업양수 인가의 부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OK금융은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대부업 철수를 공언했지만, 이후 우회 영업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며, 결국 올해 초 관련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약 324만명이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조치 시행 시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31점, 개인사업자는 1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만6000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정치·경제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번 사면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는 15일 자로 총 83만668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생계형 사범 184명이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된다. 여권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안팎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예스24는 이 때문에 11일 새벽부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가 약 7시간 만에 복구됐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경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모든 서비스 접속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도서 구매와 전자책 열람을 포함한 전 서비스가 오전 내내 중단됐다. 회사 측은 “백업 데이터가 살아 있어 복구 작업이 가능했다”며 “사고 직후 전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긴급 차단, 보안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즉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앱과 인터넷망이 마비돼 5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순차 복구를 거쳐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예스24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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