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향후 1년 동안 국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주거비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조사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9%, ‘변화 없을 것’은 15%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한 달 사이 집값 전망이 상승 우위에서 하락 우위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1월 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많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시장 기대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내 증시 상승 흐름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 표명,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한 점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향후 1년간 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그린워싱’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품명에 친환경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36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는 10건, 제품 정보에 사용된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에코레더’, ‘환경친화적’, ‘자연을 담은’ 등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9건, 가구(소파) 5건, 패션잡화 2건 등 다양한 제품에서 이러한 광고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 조치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긴 채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후에도 신규 캐릭터를 출시·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같은 달 30일 운영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회사는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6000억원이 넘는 탈루를 적발했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향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해 총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가 주요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처분을 내렸다.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9개 기업을 조사해 1,857억원의 탈루를 확인하고 946억원을 추징했다. 기계장치 제조업체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에 약 100억원을 출자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약 30억원을 사주에게 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L)당 29.6원 오른 1,807.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루 만에 31.8원 오른 1,874.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56.5원 오른 1,785.3원을 기록했고,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61.4원 상승한 1,865.4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곧바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노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교섭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제도와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여부다. OPI는 연간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OPI 상한 폐지를 요구해 왔다.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OPI 재원 공개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차등 지급 논의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 인상 요구도 기존보다 낮은 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세를 이어왔던 한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환율 상승, 채권금리 급등, 금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급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44% 하락한 5,592.59로 출발한 뒤 장 초반 5,672.12까지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줄이는 듯했지만 다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낙폭이 8%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각각 오전 11시 16분과 19분에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이후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하락세는 이어졌고 코스피는 낮 12시 36분께 장중 5,059.45까지 밀렸다.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7번째, 코스닥 시장은 11번째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6,244.13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이틀 만에 약 1,2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셈이다. 이날 기관 투자자는 5,79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2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협의 과정에서 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 모녀가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개별 재산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만큼 재무관리팀의 협의서 위임 날인도 정당하다고 봤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중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반면 세 모녀는 일부 LG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번 항소로 LG가(家) 상속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을 포함한 사례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62.2% 수준이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662건은 가결되지 못했다. 이 중 406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아울러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가운데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1000억원대 공사를 따낸 가구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낙찰된 금액은 총 1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시장경제의 효율성, 소비자 보호를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스템 가구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들러리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