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7일 경남 마산합포구청에서 마산합포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럼 부대표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마산합포구청, 경상남도·창원시의회, 마산중부경찰서,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04년 발족한 연구모임으로,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으로 3년 연속 500건 안팎을 기록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 인근은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반면, 안전시설은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방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포럼은 사업 총괄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84개 품목 가운데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중 혐의가 포착된 9곳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이후 대상 업체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수입가격 고의적 고가 신고와 불법 외환거래,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 물량 확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납품, 보세구역 반출 기한 위반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단순 유통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할당관세 혜택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43명 규모 전담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사업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됐다. 통상 280일가량 소요되는 표준 처리기한을 185일로 약 3개월 단축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 협의를 병행 추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5893가구 가운데 655가구가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추가 공급된다. 이 중 195가구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배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다. 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데이터 보안 사고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개 행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고객에게 ‘와우(Wow)’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서 출발했다”며 “고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며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도 이날 “현재까지 고객 데이터의 2차 피해나 오남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 경찰과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전직 직원의 범죄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In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조6000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며 수익률 18.82%를 기록,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증시 급등에 힘입어 3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갈아치운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7일 2025년 기금 운용 수익률이 18.8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3.59%, 2024년 15.0%에 이은 3년 연속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231조6000억원으로,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 지급액 약 49조7000억원의 4.7배에 달한다. 단 한 해 수익만으로 약 5년 치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458조원으로 늘었으며,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82.44%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AI·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해외주식은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로 모든 자산군이 플러스 수익을 냈다. 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가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2019년 불거진 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날 소비자 16명(건조기 17대)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총 340만원 규모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트롬’ 전기 의류건조기다. LG전자는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기능이 작동하고 먼지가 축적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판단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1·2차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1대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3차 소송은 당시 절차상 문제로 구제받지 못했거나 새롭게 참여한 소비자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토대를 마련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이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자율 규범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3건 중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필요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 공공시설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여온 10대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렸으며, 일부 글에서는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스와팅’(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네임드’ 유저중 한 명으로, 온라인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CJ제일제당은 26일 업소용(B2B)과 소비자용(B2C)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초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2월 초 소비자용 가격을 평균 5.5%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밀가루 가격은 연초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CJ제일제당 측은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고객과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대한제분, 삼양사 등과 함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제당업계 설탕 가격 담합 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추가 인하 발표에 이어 제빵업계도 이날 빵과 케이크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등 총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했다. 또 파리바게뜨도 오는 3월 13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최대 1만원 인하할 예정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소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기념하는 첫 공식 행사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 김구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으로 마련된다. 2026년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념해다. 이번 선정은 기념사업협회와 기념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 대한민국 독립정신과 평화사상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유네스코는 김구 선생의 사상이 ‘평화의 문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다. 이 공연은 백범의 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무대에는 명창 왕기철·왕기석 형제와 임진택이 오른다. 판소리 〈백범 김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2009년 서거 60주년을 맞아 임진택 명창이 창본을 집필하고 장단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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