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했다. 당초 2022년 합병 시기에 국한됐던 수사가 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추가 혐의자와 부당 이득 규모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말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자사주 매입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PC와 내부 기록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두 증권사는 2021년 초부터 최근까지 메리츠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 업무를 전담해 온 곳들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임원은 합병 계획과 주주환원 대책이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고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모든 자사주 매입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사주 신탁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공시되지만, 공시 이전 증권사 실무진과 구체적인 매입 일정과 규모가 사전 공유된다는 점에 주목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23년 한국 정부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데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의 본안 판단 결과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으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압력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양국이 지난 1959년 수교한 뒤 67년 만의 괄목할 만한 변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의 관계 도약이다. 한-브라질 양국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를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참여하는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한국은 그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 재개의 시급성을 설명하자 룰라 대통령도 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돌파구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보건, 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와 약정을 체결해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 규제협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식품업체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서민경제 교란’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엿·올리고당·과당 등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감미료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검찰은 전분당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총 52명을 기소하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대만 타이난 스프링캠프 기간중 현지 도박장을 방문한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에게 각 30~50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리그 이미지 훼손에 대한 KBO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KBO는 23일 서울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를 적용해 지난해부터 총 3차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전 정지를, 1회 방문이 확인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30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12일 롯데의 1차 스프링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 사행성 오락실에서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 구단은 14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KBO는 전지훈련을 앞두고 각 구단에 카지노 및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선제 징계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다. KBO 관계자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다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회사는 2021년 69개, 2022년 74개, 2023년 60개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82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두 딸,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한 법인까지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로 제출했다. 그 결과 영원무역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 이로 인해 3년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영원 측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동일인에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자극적·비윤리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콘텐츠 제작자와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은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인의 사생활을 왜곡·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사이버 레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 수집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용역 계약을 꾸민 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소송비와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해 비용을 부풀리고, 광고 수익과 후원금, 권리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동산전문 유튜버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 수익과 강의료 등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 소득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 매출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고급 호텔·자녀 학원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무 유튜버 일부는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전년보다 소득이 늘었지만,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2배로 벌어지며 노동시장 내 양극화 흐름이 재확인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10만원(3.6%) 늘었다. 증가율은 2023년(2.7%)보다는 높았지만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원(3.3%)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0배로, 2023년(1.99배)보다 소폭 확대됐다. 2021년(2.12배) 이후 점차 좁혀지던 격차가 3년 만에 다시 벌어진 셈이다. 비영리기업은 357만원으로 2.4% 증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4건을 유료 자문 형식으로 누설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밀로 관리된 독립적 경제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통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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