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해킹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재구성" 미국 수출 규제에 따른 맞춤형 칩 제공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여 자체 AI 모델을 만드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센터 수익은 221억 달러(약 29조 4,173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런 막대한 왕국을 구축한 엔비디아가 유독 한 곳에서만 성장을 보지 못했다.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10월 미국 정부 수출 관리 규제 도입 이후 중국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미국 수출허가 없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대안 칩 버전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경영진들은 "이 칩들은 올해 말 중국 시장에서 경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3년 말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출하할 수 있는 반도체 유형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거대 AI 칩 시장에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
현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와 정책의 근간이 된 '북한이탈주민법' 의미 담아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
국민권익위,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법인세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약 170억 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등 지원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평구청과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협의해 ㄱ씨에게 목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울주군청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ㄴ씨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3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미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월 26일~29일 개최 AI 기반 글로벌 동향과 기술적 측면, 적용사례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서울 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의 약속으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은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AI 활용’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AIRIS 2024에서는 의료제품 발전에서의 AI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기술적 측면,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와 관련한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개막식과 ‘AI 기술 활용의 현황 및 전망’을 조명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래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의료제품 발전에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발족, 장미란 제2차관 주재 첫 전체 회의 개최 5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강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모색 지역관광의 미래를 논의할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합동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거버넌스) 개선’ 후속 조치로서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의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 연 7,300%의 부당한 이자를 취하고 협박과 불안감 조성을 행하는 불법사금융 처벌이 더욱더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 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 ‧ 검거인원(+6%) ‧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에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 보다 작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오늘(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는 EV6 366대가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니로 EV 92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각각 오늘(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BYD의 NEW BYD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수입사:GS글로벌)는 승차장치(승강구 등)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여 오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의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전체 193개 회원국, 5개 지역 대표 각 4개국씩 총 20개국 의장단 확정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되었다. 이는 지난 국제연합(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Bureau of the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하여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하였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