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PF 규모는 약 2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저자본-고보증 관행으로 안정성이 낮고, 법인설립부터 인허가, 대출·보증, 분양, 공사에 이르는 모든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다. 또, 개발 사업 여건 변화 시 계획·협약 변경 등을 위해 공공의 적극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임·감사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와 정부 차원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상황을 판단하고, 대출 심사 시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PF 조정위원회 법정화를 통해 PF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손명수 의원은 “PF 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미분양 등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립소하어린이집이 지자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본인증에서 플러스(+) 등급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플러스 등급은 지난 1월 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신설된 최고 등급이다. 소하어린이집은 에너지 자립률 약 131％로, 자립률이 12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맞추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중에서도, 플러스 등급은 이를 넘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소하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 12월 예비인증으로 당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취득했으며, 이후 설계에 따라 내실 있게 시공해 본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됐다. 소하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월부터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499㎡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일 준공했다. 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린이집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고성능 창호로 교체했다. 또한 건물 전체 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선한목자교회와 세이브존 아이앤씨 성남지점의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선한목자교회는 복정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왔다. 시는 교회 측과 협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49면에 대한 공유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선한목자교회 주차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4시간, 금요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이용할 수 없다. 이용 대상은 교회 인근 거주 주민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차장 이용자는 5월 13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세이브존은 신흥2동 지역 주민을 위해 2021년부터 148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왔으며, 이번 연장에 따라 2층과 3층 철골 주차장을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 참여 시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간 해외출장 기간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출장 기간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팔기 위해 쇼핑몰 랭킹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PB상품 기획·생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6만회에 걸쳐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5만1300개를 랭킹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검색순위 산정에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100위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판매장려금을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해당 랭킹이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순위라고 안내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신규 수주를 위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내부 체질 개선과 브랜드 재정비를 통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와 임원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이같은 내부 혁신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 대표와 임원진들은 당분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을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임원진은 구체적 기한은 밝히지 않은채 "안전과 품질에 대한 경쟁력, 체질 개선이 확보된 이후에 수주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주 중단은 주력사업인 주택과 인프라 부문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현재 약 3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신규 수주 중단에도 당장 실적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체질 개선을 통해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면 향후에 오히려 수주 물량이 더 늘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진교훈 구청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34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10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앞서 지난 2022년에 수립한 ‘2050 강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정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담아 재정비한 것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기본계획 보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보강했다. 기본계획에는 제로에너지 도시, 친환경 교통, 자원 순환, 탄소 흡수원 확충 등 4개 분야, 37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도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 노후 경로당 및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교통 부분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T 해킹 사고의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져 사회 불안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지적을 제시한 인물은 국내 최고 보안전문가로 통하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SKT 해킹 사고와 관련, 실제보다 과도하게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공포감에 떨 필요 없이 유심 보호서비스에만 가입해도 국내 가입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스마트TV 위험성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고, 국내 최초로 고등급 보안 운영체제 개발에 성과를 내는 등 정보보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그동안 SKT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고유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요금제 등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계좌번호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SNS를 통해 "유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공동인증서와 OTP를 활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나 신분증 위변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 도내 시·군 중 지난 해(57.2％)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2％)보다 10.5％ 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인 화성시(52.0％)보다 1.7％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가 3조 1,599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조 6,965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 1위로, 재정자립도 2위 화성시(1조 6,225억원) 보다 740억원(4.6％)이 많다. 또한, 성남시 순수 세입인 지방세는 1조 4,932억원으로 자체수입 규모의 88.0％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가 7,44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1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