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 사유와 함께 형량을 선고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며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추가 오지급 사례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 종료 시점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로 늦췄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8명으로 늘려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 간 가상자산 변동 내역을 검증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전산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 등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의 처방 실적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동성제약은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고, 일부 영업사원을 퇴직시켜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압수물은 본사와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시방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관련 전자정보 10만여 건으로, 경찰은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노동당국 역시 압수물 분석을 병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J중공업과 하청업체 S건설의 현장책임자 각 1명을 입건했으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련 법인과 재하청 업체까지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시 팔달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약 2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인 LBM의 강관구 대표가 사임한다. LBM(대표 강관구)은 13일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LBM은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에 착수했다. 창업 이후 회사를 이끌어 온 강관구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 근무 위반, 단축근무 시간 산정 오류, 요양·휴업 보상 지급 문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LBM은 급여 산정 및 보상 지급 오류에 대해 재산정을 마친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또 행정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와 퇴사자에 대해서는 2월 내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임금명세서 기재 방식 등 행정 관리 사항도 즉시 개선했다. LBM은 전문 HR 인력 채용과 근로계약서 개편을 완료하고,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전 지점 주 5일제 운영을 시작했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개정안도 마련해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규 ERP와 근태관리 시스템을 상반기 내 도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 대표 측은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케이 레코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며 “이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과 아티스트 가치 극대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 대표 역시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드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께 송구하다”며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덜어내고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돼 온 제도로, 약 4년 만의 재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기한인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세부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유예 적용은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계약일 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쟁점은 PI와 PS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 지급 기준이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 성과보다는 업황, 시장 상황, 회사의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제당업체 3곳이 장기간 가격 담합을 반복하다가 4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과징금 규모는 단일 담합 사건 기준으로 역대 두번째다. 업체당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다. 국제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동시에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에 협조하지 않는 식품·음료업체 등 수요처에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가격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담합은 대표급과 본부장급, 영업임원, 영업팀장 등 직급별 회의와 연락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관저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해 해당 업체가 약 1억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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