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지엠(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을 막기 위한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동조합은 한국지엠(GM)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협의권을 침해했거나 전직·전보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 개편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간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측이 합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직영 정비 폐쇄 보류를 전제로 한 합의 취지를 법원이 오인했다”며 “노동자 생존권이 달린 사안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센터 부지 매각과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 운영 체제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4개 건설사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사관이 적발해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장비 반입 후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한 추락·충돌 등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철근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추락 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 김해 아파트 공사 추락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다산건설엔지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5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5,016조8,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 5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6일 4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25거래일 만에 1천조원 이상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시총 639조1,807억원을 더하면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은 5,656조696억원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시총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9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번 랠리는 반도체 대장주가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75% 오른 20만3,500원에 마감하며 장중 20만6,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1.29% 상승한 101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장중 103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두 회사의 시총은 각각 1,204조6,463억원, 725조5,31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한국 고객뿐 아니라 대만 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날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쿠팡Inc는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은 이중 한 개 계정의 데이터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맨디언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외부 사이버보안 전문업체를 선임해 포괄적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번에 드러난 대만 소재 계정은 약 20만4552건으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최근 5건 이내 주문 기록 등 기본적인 연락처 및 주문 정보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금융 및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는 대만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데이터 악용이나 2차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만 디지털발전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두차례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4일 조달청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다. 조달청은 해당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공단은 현장설명회를 열고 컨소시엄은 즉시 기본설계에 착수, 6개월간 설계를 진행한다. 기본설계도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확정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단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하도급 대금이나 인건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오는 2035년 개항을 추진중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대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이나 뉴진스 관련 사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왔다.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존 통계를 재분류하고 세밀한 데이터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실무회의를 열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을 재점검하고,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검토안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대출에 적용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 엄격히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금융사가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간 이른바 ‘배민 온리’ 계약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은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플랫폼 단독 입점은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수익 다각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28일 처갓집양념치킨이 일정 기간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 인하가 있더라도 다른 플랫폼 매출 기회 상실로 결과적으로 점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상생 프로모션의 일환일뿐 강제성은 없다고 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 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비공개 의견청취(deposition)를 진행했다. 한국 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 의회가 쿠팡 사안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는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법사위 비공개 조사에 출석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증언했다. 조사에는 공화·민주 양당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조치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쿠팡의 모기업인 Coupang Inc.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로버트 포터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 무역·투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대신증권은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형사고발했다. 대신증권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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